"친일파 후손의 ‘700평 돈벼락’…그리고 남겨진 논란"

"친일파 후손의 ‘700평 돈벼락’…그리고 남겨진 논란"

이완용 증손자의 재개발 땅, 되찾은 ‘712평’

최근 서울 북아현동 재개발 현장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을사오적의 상징인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가 약 712평의 땅을 되찾아 3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후 캐나다로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완용이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국가가 환수한 땅 중 하나였다.




법은 정의를 담보하지 못했는가?

이윤형 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친일파의 재산도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공분을 안겼다. 친일 재산이 여전히 후손들의 손에 넘어가는 현실은,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친일 재산 환수율, 고작 0.05%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적으로 676만 평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된 재산은 3300평, 약 0.05%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미한 환수율은 과거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북아현동의 변화, 그리고 그 그림자

문제가 된 북아현동 땅은 현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부로, 총 23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충정로역 더블역세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가치가 크게 오른 이 땅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 주거지가 된다. 하지만 그 땅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남겨진 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지만, 이미 이윤형의 반환은 그 전에 이루어져 소급적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다.

과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더라도 과거의 그림자를 잊지 않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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