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제, 강남구 허가 1위…잠삼대청 재지정 배경은?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강남구 허가 1위…잠삼대청 재지정 배경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승인된 건수가 1만2828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며, 서울의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다름 아닌 강남구다.
강남구에서는 총 4344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서울 전체 허가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2743건), 양천구(18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가율은 무려 99.4%**에 달해, 신청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례는 76건에 불과했으며, 주요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 농업·임업 경영 기준 미달 등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사람들은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개발 호재가 있는 핵심 지역, 즉 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강남구와 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었고, 토지거래허가제 신청도 폭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잠삼대청' 지역의 움직임이다.
잠삼대청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묶어 부르는 신조어로,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초 한때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다시 잠삼대청 재지정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강남3구 전체와 용산구 아파트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한정됐지만, 2020년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정비사업장이 지정됐고, 최근까지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이나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리하면, 서울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히 땅을 규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허가율이 99%를 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앞으로도 서울 강남권과 주요 개발지구의 움직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과 강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2906건 중 허가율 99.4%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허가 많음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핵심 지역에 수요 집중

오세훈 시장, 잠삼대청 재지정으로 집값 급등 억제

향후 서울 주요 개발지구 동향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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