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주거전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및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상업시설 주거전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및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최근 정부가 텅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심 쇠퇴와 치안 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상업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를 통해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을 거쳐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면적, 복도 폭, 소방시설 등 기본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상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는 과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했던 사례를 참고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공급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0.8%로 낮은 편이지만, 인구 대비 상업시설 면적은 여전히 2기 신도시보다 넓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빈 상가 문제를 넘어, 주거난 해소라는 큰 그림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부족으로 주택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상업용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 택지 개발을 줄이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시설 주거전환 정책이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이 중요하다.

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도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도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업시설 주거전환과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등장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후속 연구 결과와 최종 방안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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