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태양광 필수…제로에너지빌딩 기준 강화에 업계 ‘부담’

공동주택도 태양광 필수…제로에너지빌딩 기준 강화에 업계 ‘부담’

6월부터 달라지는 에너지 기준, 무엇이 바뀌나

오는 2025년 6월부터 정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최소 13%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



태양광 설치 대신 에너지 구매? 정부는 "불가"

업계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260~270만 원의 공사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관 훼손 등 부작용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태양광 설치 대신 한국전력으로부터의 에너지 구매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물 단위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수요자 부담은 증가

공사비 인상은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정부는 일부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사 자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기적 혜택은? 관리비 절감 및 전기요금 수익

전문가들은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절감 효과와 함께 전력 생산을 통한 수익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전력 판매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세대당 매월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정책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ZEB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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